경기도가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사업을 구입해 도내 전 방위적 확산을 꾀하는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극대화를 위한 도의 ‘일자리 행정 혁신’의 일환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자리 정책마켓’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정책을 경기도가 구매(도비지원)해 시군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가 만든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군에 재정부담 하도록 하는 하향식 방식을 주로 취해왔었다면, ‘일자리 정책마켓’은 시군이 중심이 돼 도가 사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평적 협치 행정’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들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의 경우, 경기도가 해당 정책을 구매해 필요한 시군으로 확산을 꾀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그간 경기도가 거시적 관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일자리 환경과 수요를 고려할 수 있게 돼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를 위해 도는 올해 시군 발굴 사업 20억 원, 공공기관 발굴 사업 5억 원 등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일자리 정책마켓’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시군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을 구매해 사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공공기관 발굴 사업은 2개 사업 내외에서 사업 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도비 매칭 비율은 시군 발굴사업에 한해 1년차에는 100%, 2년차에는 70%, 3년차에는 50% 등으로 조정해 지원한다.
도는 올해 2월부터 31개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시군·공공기관별로 서로 다른 일자리환경과 분야별·계층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 스스로 발굴한 일자리 사업이다.
도는 계획의 우수성, 추진의지, 독창성, 사업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3월 중 타 시군으로 확산·전파할 시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사업을 구매하게 된다.
특히, 기본질서 확립 등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공공일자리 사업 발굴에 주력한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경제정책 방향인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실현의 일환”이라며 “일자리 행정의 혁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사업을 삽니다 -
2019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 계획

□ 사업개요

 ○ (추진방식)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정책을 道가 구매(도비지원)하여 시․군에 확산

 ○ (예산규모) 총 2,500백만원

   - (시․군) 2,000백만원(도비 100%)
    ※ 도비 매칭비율 : 1년차 100% → 2년차 70% → 3년차 50%

   - (공공기관) 500백만원(도비 100%)

 □ 사업공모

 ○ (신청기간) 2019. 2. 1. ~ 2. 28.

 ○ (신청대상) 31개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

   - 시․군 : 3억원 이내(6~8개사업) / 공공기관 : 3억원 이내(2개 사업 내외)

 ○ 사업선정기준 : 계획의 우수성(30), 추진의지(10), 독창성(10), 사업적정성(20), 효과성(30)

 □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공모계획 통보(도→시․군, 공공기관) : 2019. 1. 31.限

 ○ 사업계획작성 및 사업신청(시․군, 공공기관→도) : 2019. 2. 28.限

 ○ 사업심사(심사위원회 심사) : 2019. 3월초

 ○ 사업선정결과 통보 : 2019. 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