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악용한 공동택지개발 분양(소위 기획부동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보시고 귀농관련 박람회 등에서 관련 과장광고를 접할 경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한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 피해사례

부동산개발 업체에서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과 버섯재배동을 설치하면서 정부융자(귀농자금)를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금을 받고서 개발 지연, 중단으로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후 피해자들이 사업 완공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했으나 농지 등 창업계획서 조건 미달로 해당 시군에서 반려 처리하였다.

주의사항 1.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알선 위험

: 위 사례와 같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전원주택, 버섯재배사, 시설하우스 등 농촌지역 투자유치를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 철저

: 귀농 농업창업자금(3억원 한도)과 주택자금(7천5백만원 한도)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개인별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가 포함된 창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공동명의나 공동부동산은 창업자금 신청 불가) 심사과정에는 주소지 이전, 영농부지와 영농계획 등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심사가 통과되면, 농협에서 개인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자금 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 대출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3.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귀농귀촌종합센터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상담

: 귀농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장기·저리의 ‘귀농 농업창업자금’ 활용이 용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주의와 사전 검증을 당부 드립니다.

주의사항 4. 다양해지는 사기수법

: 최근 귀농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농지 200평 지급, 정착자금 5천만원 지급, 월소득 50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정부에서 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수료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의 교육비 자부담 입금계좌,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을 통보하고 빠른 교육신청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빨리 교육을 받고 자금을 신청 받아야 내년 초 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통장 입금계좌는 교육기관 것이 맞지만 교육일시나 자부담 액수 등은 실제 교육과 맞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귀농한다고 정부에서 공짜로 땅을 주고, 정착자금을 주는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월 500만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에 대하여도 불확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안에 솔깃해서 무작정 투자를 할 경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할수 도 있으니 다시 한 번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